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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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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2.모금의 종류와 배분의 유형 및 절차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제기

    4.기업모금의 증폭현상 문제

    5.지정기탁의 문제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문제

    문제가 되는 법 조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 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1.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2.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금회는 이상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업모금의 증폭현상 발생원인

    법정모금기관으로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특성(법인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9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모금의 증폭현상은 지나친 지정기탁을 야기하고 개인이나 작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어려워지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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