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의무론』에 드러나는 정의에 관한 해명
3. 키케로 정치철학의 특징 및 비판
‘정의’에 관한 키케로의 언급은 20~41번의 글을 아우른다. 우선 20~23번까지의 내용은 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키케로는 정의는 “덕의 광채가 최대로 빛나”는 것이며, 정의에 기초할 때 사람들 역시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의의 가장 우선된 기능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의해 해를 입지 않은 한 남을 해치지 않으며, 공공물은 공공을 위해 사용하고, 개인의 사유물은 그 개인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데 있다.”(20) 여기서 정의를 위한 첫 번째 의무인 사적 소유물의 보존이 즉각적으로 도출된다. 즉 본래 모두의 소유(공동물)였던 것이 각자에게 할당되었다면, 그것은 각자가 소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다면 사회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그는 국가는 유산자들의 사유재산을 옹호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허승일,『연구』, 294쪽.
이는 그가 이른바 ‘옵티마테스(Optimates)’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으며, 그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이 재산비례에 따른 계서제에 입각한 정치였다는 점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허승일,『로마공화정』(서울대출판부, 1997), 211, 214쪽 참조. 이러한 인식은 논리적으로 인민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밀접하게 결부된다. 공화정이 로마 이후 소멸되었다가 (이탈리아 반도의 소규모 도시공화국을 제외한다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부활했을 때조차, 주도권을 쥐고 있던 부르주아지들이 민중들(또는 상퀼로트)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산권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단적으로 말해 공화제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민(사회)민주주의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좀더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 주요 유산자 계급인 원로원이 정치를 주도해야 하며, 이를 근거짓는 사유재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체제는 이미 정치적 시효를 다한 것이다. 그가 급진적으로 민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던 일련의 개혁 시도를 격렬히 비난한 일 대표적인 사건이 유명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시도이다. 이후의 포풀라레스(Populares)들의 정책들 역시 매우 신랄하게 비판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허승일, 앞의 책, 221~222쪽을 참조.
은 이러한 정치적 인식과 동연적이라 할 수 있다. 옵티마테스와 포풀라레스의 갈등은 후자가 전자에 도전하고 그를 타도하려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계급모순의 심화를 통해 이른바 시민공동체로서의 로마는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곧 공화정의 종식을 의미했다. 김경헌,「고대 지중해 세계」,『서양사강의』(한울, 2001개정3쇄), 62~66쪽 참조.
이어서 그는 국가란 본래의 성격상 개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인간 본성을 따라 공익을 위해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의무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의 기초는 신의이다. 이는 “말해진 것은 잘 이루어졌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 말한 것과 계약한 것의 불변성과 진실성을 의미한다. 키케로는 이어서 불의의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정의를 깨뜨리게 되는 행동들의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불의는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의 것과 “그들에 의해 불의가 자행되어 자신에게 해가 돌아왔을 때,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지 못하는 자들의 것”(23)이 있다. 키케로는 이를 “동료에게 무기를 던지거나” “부모, 친구, 조국을 저버리는” 잘못과 유비하여 강조하고 있다. 불의는 (의도적인 경우) 해를 입는 것에 대한 불안, 공포감에서 연유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소유욕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25, 26번의 글에서 그는 크라수스와 카이사르의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즉 일반적으로
@ 김경헌,「고대 지중해 세계」,『서양사강의』(한울, 2001개정3쇄)
@ 강유원,『서양문명의 기반: 철학적 탐구』(미토, 2003)
@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 문지영 옮김,『군주론』(까치, 2004제2판4쇄)
@ 루이 알튀세르, 서관모ㆍ백승욱 옮김,『철학과 맑스주의-우발성의 유물론을 위하여』(새길, 1996)
@ 안토니 에버릿, 김복미 옮김, 『로마의 전설-키케로』(서해문집, 2003)
@ James E. Holton,「키케로」, 레오 스트라우스ㆍ조셉 크랍시 엮음, 김영수 외 옮김, 『서양정치철학사1- 古代 中世』(인간사랑,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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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케로, 허승일 옮김,『키케로의 의무론』(서광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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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승일,『로마공화정』(서울대출판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