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 작은 정부
2) 큰 정부
2. 우리나라의 정부 변천사
3.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Ⅲ. 결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 작은 정부
우선 작은 정부란 말 그대로 정부의 역할이 작은 것이다. 즉,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국가의 변천을 보면 절대군주국가(16C~18C), 근대입법국가(19C), 현대행정국가(1930~1970년대), 신행정국가(197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시장적 거버넌스론), 뉴거버넌스론(참여적 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으로 나눌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위의 근대입법국가, 신행정국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