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한국전쟁] 한국전쟁 북한군의 남진과 점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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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소련의 태도
3. 중국혁명과 북한
4. 중국의 참전
5. 북한의 남한점령
북한군의 남진과 점령정책
1. 개전과 조선인민군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전쟁 발발 당초부터 전쟁 당사자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누가 전쟁을 시작했느냐 하는 문제가 중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전범의 진위 여부와 전쟁의 책임소재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주장으로는 남한의 북침에 대한 반격이었다는 북한측의 논리와 북한의 일방적인 침공이었다는 남한측의 주장이 있다. 이것은 각각의 지지자에 의해 증폭․확대되어 갔고 여기에 더불어서 당시의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말미암은 소련과 미국의 배후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내 정부비판파는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도 미국이 덫을 걸어 유인한 것이라는 유인론(I. F. Stone)을 내놓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1948년에 한반도 전역을 두 개의 정부가 출연하여 서로 상대를 괴뢰정권이라고 간주하고 평화적 방법보다는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영토의 완전지배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이 그것의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다수의 의견은 어떤 이유였던 간에 북한의 선공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개전에 대한 많은 주장과 저서들이 북한의 선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 한국인 학자 방선주가 노획 북한문서에서 소개한 7점의 자료를 검토하면 인민군의 말단부대가 6월 17일에 명령을 받고 전선에 배치되어 23일까지 전투태세를 완료하여 25일의 명령으로 진공을 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