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윤리] 지구시민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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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윤리] 지구시민권에 관한 고찰-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8/43715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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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글로벌 사회에서 지구 시민권의 필요성 및 한계
3. 지구시민권의 한계에 대한 대안
하지만 지구시민권이 현실화 되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생겼다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권리와 의무의 집행범위 이다. 지구적인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의무를 지녀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가장 큰 의무중의 하나는 세금인데 국가의 틀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거주가 가능해 진다면 세금 또한 지구적인 범위에서의 징수가 필요할 것이다. 지구적으로 본다면 각 지역별 경제력의 편차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평한 세금의 징집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세금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모두 다를 텐데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의무에 대한 법률 및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다른 문제점으로 지역별 불균등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좀 더 편한 생활환경과 일자리를 찾아서 특정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세계적인 메가시티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몰린 도시에서는 문화, 경제, 교육, 스포츠 등 많은 부분에서의 인프라가 생기고 발전도 빠르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이 뒤처지고 생활수준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는 또다시 도시로의 거주 이전을 부추기고 이러한 악순환은, 지역별 불균등 발전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