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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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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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종류

2. 가정폭력의 이론
(1) 사회학습이론
(2) 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의 유형
1) 배우자(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4. 배우자(아내)에 대한 폭력
1) 신체적학대
2) 성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5.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의 현황
2) 가정폭력의 특징

6. 가정폭력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
1) 정책
2) 서비스

7.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배우자폭력중심)
1) 가정폭력의 사회 문화적 규범의 개선
2) 피해자 보호 치료
3) 가해자 처벌 및 치료
4)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5) 상담소, 보호시설 역할 기능강화
6) 피해자의 실질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2) 가정폭력의 종류
형법상 폭력,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죽은 자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식,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 가정폭력의 이론

1) 가정폭력의 이론
학대문제의 원인이 개인 내적인 것인지 상호작용의 요인 때문인지 혹은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지난 10년 간 아내학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이 도입되었는데, 그중 가족의 발생원인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학습이론과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충북여성포럼(2003), 충북지역 여성인권의 현실과 대책토론회.
충청북도여성회관(2003), 제1기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자료.
최경석 외 5인 공저(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초흥식 외 5인 공저(2003), 가족복지론, 학지사.
허소영, 허남순(2003), 경찰관의 가정폭력 개입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제11호.
김지영(1995),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임경희(2002),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신, 박옥임, 정혜진,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조진영,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김연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
법제처, 법률 제06728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제처, 법률 제6400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제처, 법률 제06801호 모부자복지법.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http://www.136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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