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민주화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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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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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사회학] 민주화의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왜 “민주화”와 “발전”인가?

2. 민주주의, 민주화, 발전의 개념

3. 근대화 이론, 종속이론, 준민주주의

4. 민주주의와 발전의 사회적 필요조건

5. 다국적 기업

6. 민주주의와 발전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1)민주주의:
∴①조직화된 집단 및 조직화된 개인들 간의 의미 있고 광범위한 경쟁, ②지도자 및 정책선택과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 ③정치적 경쟁과 참여를 허용하는 시민적 자유의 수준 등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2)민주화: 대체로 한 나라에서 정당을 비롯한 복수의 ‘제도들’이 정치권력을 놓고 공개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
(3)발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근대화’ 또는 ‘성장’(일반적으로 서구적 의미)의 수준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단순히 제3세계국가의 발전이 더 발전한 서구 선진사회의 관념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가?
-바우존의 비판:
①단선적 발전관-ex)보통선거의 역사
②발전의 외부요인 간과-ex)조선에 근대는 어떻게 이식되었는가?
③국가는 공동체의 광범한 합의 반영하지 않음
④갈등과정무시 ex)한일협정
⑤거대분파의 정치체계로부터의 소외와 불만

(1)모국의 하위 파트너
⒜신제국주의: 다국적 기업은 본국의 착취의 대행자로서 다국적 기업이 덜 발전된 국가 착취(모국+다국적 기업+저개발국의 특정 엘리트-->저개발국)
ex)김앤장(외국자본+모피아+법률엘리트+재벌), 동인도회사

※장하준:
①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미만을 생산.
②기업 최고위 의사결정자 대부분 본국인
③국경없는 시대에 국가규제가 무력한가?
∴초국적기업: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특정국가’의 기업

⒝신중상주의: 국가가 다른 국민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극대화

참고문헌

1.『정치사회학』, 게오르게 쿠르베타리스, 박형신-정헌주 옮김, 일신사
2.『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형성백 옮김, 부키
3.『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이순희 옮김, 부키
4.『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박종현, 김영사
5.『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6.『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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