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민주화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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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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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1. 다음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점, 하위 주제별로 부연 설명이 없으면 감점)

소개글

[정치사회학] 민주화의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민주화와 발전

2. 민주주의, 민주화, 발전의 개념

3. 근대화와 발전 : 각축하는 이론적 접근방법

4. 민주주의와 발전의 사회적 필요조건

5. 다국적 기업

6. 민주주의와 발전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문화적 특질에 대한 고찰
㉮게으름: 가난한 나라에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빈둥대는 것을 더 좋아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게으름의 주된 원인은 가난한 나라의 경우 실업 혹은 준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인 연장이나 간단한 기계만 가지고 일할 때에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
㉯부정직함: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심지어는 불법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 가난은 또 법의 집행력을 약화시킨다.
㉰감정과잉: 현대의 경제는 합리적으로 조직된 활동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다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태평하다, 오늘을 위해 산다: 천천히 변화하는 경제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새 직업 같은)새로운 기회나 (수입품의 갑작스런 유입 같은) 예기치 않은 충격을 예상할 때에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가난한 경제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신용, 보험, 계약 따위의) 장치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근대화 이론 비판
하지만 근대화 이론비판가들은 단순히 제3세계국가의 발전이 더 발전한 서구 선진사회의 관념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바우존은 근대화 이론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①단선적 발전관-모든 사회가 동일한 발전수준으로 단선적인 길을 따라 발전하는가?
근대화에 대해 언급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비서구사회와 서구의 산업적 ․ 사회경제적 발전모델과 비교하는 경향이 많다.(특히 원조 조건으로 민주주의를 담보로 할 수 있는가)
ex)보통선거의 역사: 현 선진국들은(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 미국, 스위스, 캐나다) 1인당 소득이 2,000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보통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1인당 소득이 2,000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대한민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자이레, 케냐, 탄자니아, 파키스탄, 가나, 나이지리아, 멕시코, 불가리아, 터키, 헝가리)에도 보통선거권을 인정하였다. 현재의 개발도상국들과 현 선진국들을 동등한 발전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보통 선거권에 대한 신념이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널리 수용되었다.
②발전의 외부요인 간과-국제관계, 지역갈등, 국제무역과 같은 외부요인들이 특정국가의 발전과 근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ex)조선에 근대는 어떻게 이식되었는가?
③국가는 공동체의 광범한 합의 반영하지 않음-정부가 항상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결정도 항상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④갈등과정무시-근대화 이론은 민족, 인종 집단, 사회계급, 성, 그리고 지역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⑤거대분파의 정치체계로부터의 소외와 불만-가장 산업화된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

참고문헌

1.『정치사회학』, 게오르게 쿠르베타리스, 박형신-정헌주 옮김, 일신사
2.『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형성백 옮김, 부키
3.『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이순희 옮김, 부키
4.『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박종현, 김영사
5.『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6.『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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