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독후감] `선거제도와 정치적상상력`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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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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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독후감] `선거제도와 정치적상상력`을 읽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책의 감상에 비추어 본 현재
1) 원인1 - 선거권과 선거제도의 역사성
2) 원인2 - 2분화된 투쟁이 지배하는 정치
3. 선거제도에 대한 토론결과 정리
4. 상상력을 발휘하라!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선생님께선 보고서의 내용을 자신의 정견을 적는 것으로, 감상문의 형식으로 정견을 담아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쓸 내용은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이란 책의 내용과 약간의 관련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담은 것이 될 것이다. 황당한 내용일 것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현재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 게시판에 올릴 때는 각주가 잘려 나가기에 각주의 내용을 본문에 첨가하였다.

2. 책의 감상에 비추어 본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몰리는 사태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로 끌어 모은 점일 것이다. 탄핵사태를 전후해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을 주시하게 만들었으니 그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의 권위는 더욱 더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 국회는 경멸의 대상, 웃음거리로 여겨질 정도이다. 필자도 언급하고 있지만, 대통령제와도 다른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 체제에서는 권력을 감시하는 의회의 권위가 올라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의회에 있다는 것이 일반론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회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다음 번 선거에서는 우리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의원을 뽑으면 될 것이고, 그런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발견’해 내야 할 것이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에 대해서는 중선거구냐, 대선거구냐, 혹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등 지엽적인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관철시키려 한다. 이것은 책에 언급되었듯이 선거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란 것에서 필연적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