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조사
분야
hwp2. 가족정책과정의 단계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2)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3)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
-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정책이 산출되고 실행되며 평가 ․ 피드백 되는 순환적 절차이다.
- 정책과정을 설계, 집행 평가 단계로 구분(OECD, 2001)
- 정책입안 및 결정, 결정, 평가단계로 구분(행정자치부, 2004)
2. 가족정책과정의 단계
- 가족정책과정을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가족정책 결정 및 집행단계,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종결단계로 구분
1) 가족관련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 가족정책의 시작 : 저출산 현상, 높은 이혼률 등 특정 가족문제에서 출발
- 정책참여자 : 정책문제와 그 해결책,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동태적 관계 규명하며, 공식적 참여자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모든 기관이 해당(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비공식적 참여자 시민단체. 언론, 정당, 이익집단 등
- 의제설정(agenda setting): 쟁점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나 쟁점을 목록화한 것. 즉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이다.
- 정책대안 형성 :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비교분석하는 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