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계열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

 1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1
 2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2
 3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3
 4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4
 5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5
 6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6
 7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7
 8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8
 9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9
 10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1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의료 시장 개방이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 야기하는 문제점
  •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
  •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점0K
  •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문제점,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
  • [중소병원][중소병원 특징][중소병원 현실][중소병원 문제점][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의 특징과 중소병원의 현실,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
  •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 2025 한미사이언스 경영전략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 간호학, 국내 보건소 및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변화
  • 2022년 2학기 행정사례연구 기말시험 과제물(사례연구의 종류)
  • 2024년 2학기 행정사례연구 기말시험 과제물(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연구)
    • 소개글
    [발표와토의] 병원 영리화의 반대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이윤 목적 투자금의 합법화
    2.2. 보건의료 구조적인 문제
    2.3. 의료비 상승
    2.4. 의료 기능 위축
    2.5. 의료의 공공성 저하
    2.6.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2.7. 그 외에 찬성 입장에 대한 반박

    3. 결론
    본문내용
    2.1. 이윤 목적 투자금의 합법화
    -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투자금 운용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은 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금에 대한 운용방식이 서로 다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병원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병원 내부에서 순환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순환하지 않고 병원 외부로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먼저 비영리 병원은 투자로 얻게 되는 이윤을 일부는 종업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병원 안에 재투자 하게 합니다. 병원 외부 즉 펀드나 기타 다른 회사 등에 투자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병원 내부에서만 수익금이나 기타 자금이 순환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리 병원에서 자금 운용은 병원 외부로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얻은 이윤을 병원시설 혹은 관련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익을 위한 부동산,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수익 혹은 자체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 해서 나온 수익금을 병원 설립에 관련한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치료하고 병원 개발에만 투자를 해야 하는 자본을 병원 외부로 내보내면서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만 하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구조로 만드는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만드는 형국입니다.

    2.2. 보건의료 구조적인 문제
    - 이번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병원으로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중한 질병에 걸렸든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의료이용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병원이 바로 공공병원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들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공공병원이 10%에 불과한데 비해서 사립병원은 무려 90%에 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민간병원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문헌
    김용익,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대안」, 서울대 논문, 2009, 05, 20
    고은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LG Buisiness Insight Report, 2007, 10, 17
    조홍준, 「제주 영리병원의 미래, 미국의 불행한 현실을 말한다」, 2008
    진보신당, ,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 대책위원회, http://newjinbo.cafe24.com/zbxe/38577 , (2008, 06, 23)
    정연선, , 힘멜스타인교수, http://www.dailian.co.kr/area/news/n_view.html?id=3593&t_name=kw_news&search=정연선&smenu=&sel=&date1=&date2=&date3=&smno=&sb_sbj=&sdescr=&sun=&listpage=searchok.html, 2005, 11, 15
    #병원#보건의료#투자#의료#공공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