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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기관방문] 금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바라본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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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기관방문] 금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바라본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유형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실태

    2. 본론

    기관소개
    기관 프로그램소개
    기관 프로그램 장·단점
    기관방문 인터뷰


    3. 결론

    사회복지 실천 시 대상자에 대한 유의사항 및 주의 점
    사회복지 실천 시 실천 기법 및 윤리적 이슈
    느낀 점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2. 불법체류 근로자(미등록 노동자)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의 목적이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한 자를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상 자격 외 취업자와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 및 밀입국 취업자와 아울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 또한 여기에 포괄된다.

    자격 외 취업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취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이다.

    예컨대 3개월 이내의 단기사증을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체류기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 받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미등록노동자의 범주에 포함 된다.


    국내 등록된 외국인이 지난해(2008) 8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국민1000명당 17명꼴로 이제 우리 사회에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 1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는 사정은 다르다. 그들은
    산업현장의 중요 일손이라는 측면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중 잣대 속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체류자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예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결혼이민자 그리고 난민 신청자 등 다양해졌기 때문에 미등록체류자의 체류자격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주노동자로 있고 이 미등록체류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또 취업자격을 갖지 않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불법체류로 분류되는 형태도 있고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돼서 지금 현재 미등록 체류로 남아 있는 형태도 있으며 결혼 이민자들 중에서도 여러 사정으로 미등록체류가 된 경우 등 미등록 체류자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직업현장 역시 눈에 띄지 않으며 싼 값에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현장, 특히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３Ｄ업종에서 일하게 된다.


    경제, 의료, 인권, 교육 등 생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빈곤계층인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개입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망을 구축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반복적인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 지역적 연대감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자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02
    설동훈 2001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와 대책」서울대학교 출판부
    노동부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
    농민신문 경제 기사-"외국인 근로자 근무실태 와 문제점"
    동영상: MBC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와 대책
    http://www.molab.go.kr/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박정선. 2004.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부경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외국인#체류#미등록#근로자#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