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적용대상과 재원구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 신청 및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서비스 이용절차 - 등급판정
등급판정 1~3급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용비용
건강보험 적용 보장구
장애인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요구순위
과연 어느 것이 유리한가?
결론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재가 혹은 기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산정시 서비스종류별 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수가와 단기 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한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 제 49조 및 시행령 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지는 것.
지원내용
기초 중증 : 1인당 월 130,000원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20,000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000원
보장시설 장애인: 1인당 월 20,000~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