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 현황 및 문제점
공리주의 관점에서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토론
생명권 관점에서 토론
이명박 정부 관점에서 토론
- 의료의 보장범위가 매우 넓음
-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음
국민들 대다수가 의료 제도의 혜택을 받음
국민들에게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
무상의료
병원에서의 진료와 처치는 모두 무료
어려운 국가 상황에도 약자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짐.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 지출을 늘릴 정도임.
2. 가정의 제도
한 가정의는 약 150~160 가정의 건강을 관리함.
1차로 가정의의 진료를 받고, 큰 병이 생길 시 2차로 지역 진료소, 3차로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음
한 의사당 담당 국민수가 160명으로 한국의 630명, 미국의 390명보다 적음.
표에서 보듯이 모성 사망률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임.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의료보험
POS와 같이 네트워크 밖의 병원·의사에게 받은 치료의 경우 혜택이
감소되지만, 적용되는 네트워크의 범위는 훨씬 넓다.
HMO와 달리 보통 일반의의 진단 없이도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환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선택에 따른 전문의의 진료 방법은 진료의 난이도와 의사가
써야 하는 시간에 따라 의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각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는 역효과를 내포
- HMO에 비해 가입병원이 넓으나, 보험료는 비싼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