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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글] 담배값 인상에 대한 금연효과에 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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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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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말과글] 담배값 인상에 대한 금연효과에 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선택 배경
-의견 주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
-담뱃값인상의 정책적 효과
-흡연자 VS 비흡연자
-결론

본문내용

주제선택 배경

1. 담배는 지난 2004년 12월에 가격을 25% 인상 →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린 계획

2. 담배가격은 누구를 위해 올라가는가?

3. 죄악세

의견 주제

1.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

2.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책적 효과

담뱃값인상의 정책적 효과

반대

비 가격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

현재 정부의 금연정책
→금연구역확대, 지속적 금연교육, 금연홍보

하지만 흡연율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었다.
→기획 예산도 불과 231억(전체세금의 1%)

한 해 1조 7천억 원의 담배부담금 중에서 금
연사업 예산은 고작 1.4%에 불과

2500원짜리 담뱃값에 붙은 세금은 1542원.

담뱃값의 61%가 세금

(소비세부터 지방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연초 경작농민 안정화기금, 부가세 등 6가지)

인상을 감안한 건강보험 재정

올해는 1450억원. 내년에는 3500억원

돈 들어올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짠 사업 계획이다!!

#담뱃값 #흡연자 #반대 #인상 #찬성 #만원 #금연 #흡연율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