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스크린 쿼터제의 의미와 현황
3.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찬반론
4. 국내 영화 발전을 위한 노력
5. 결론
우리는 스크린 쿼터제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스크린 쿼터제가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영화는 해외 거대 배급사들의 투자 자본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 최초의 재난영화로서 관객 수 11,396,796명으로 흥행에 성공한 ‘해운대’의 총 제작비는 약 160억 정도이다. 반면 최근 개봉한 헐리웃 재난영화인 ‘2012’의 제작비는 약 2억 달러로, 한화 2200억 정도이다. ‘2012’는 개봉한지 18일 만에 누적 관객 수가 4290,268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2004년에 개봉했던 헐리우드 대표재난영화인 ‘Tomorrow’의 제작비는 1억 2500만 달러로 한화 약 1500억 원 정도가 들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재난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해외 배급사의 자본력은 영화의 질 자체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흥행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한국영화는 경쟁에서 불이익을 안고 있다. 만약 스크린 쿼터제마저 없다면 영화관에서는 대형블록버스터 영화만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스크린 쿼터제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는 국제법상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엄연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국 영화산업 보호 정책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후 제작 되어지는 영화의 수가 줄어들었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된 1994년 이후로 제작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표.1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미래를 위한 선택, 2006, 188면.
멕시코의 연도별 영화제작 편수
연도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제작
편수
107
98
45
46
16
10
27
14
멕시코의 저명한 영화감독인 마리아 노바로(Maria Novaro)는 한국의 황철민 감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는 멕시코 영화산업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스크린 쿼터제를 ‘문화적 예외'로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씨네21, 2006
영화는 멀티미디어 디지털산업사회에서 무한한 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는 비디오, DVD, 방송 판매, 해외 판매, 기타부가판권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 2002-2004년 창구별 편당 평균 저작권료 김미현, 최영준,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6-4, 2007, 2면.
구분
2002
2003
2004
평균액
조사편수
평균액
조사편수
평균액
조사 편수
비디오
387,562
53
394,943
28
382,825
49
DVD
56,275
41
85,147
22
157,339
43
지상파
217,498
31
278,750
12
280,206
32
케이블
52,845
37
89,339
24
104,243
43
위성방송
8,506
10
14,560
5
26,878
19
VCD
7,349
16
3,167
3
5,433
18
온라인
18,383
25
42,069
15
19,241
30
디지털영화관
10,640
12
28,500
4
8,155
18
해외매출
172,772
35
720,219
21
612,572
38
기타 부가판권
232,044
36
235,594
21
743,107
41
(단위 : 천원)
문화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미FTA,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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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최영준,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
김상훈 외,『영화파일의 불법 다운로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마케팅학회, 2008.
김수남, 「한국독립영화」, 삼림, 2005 , 37면.
오승구,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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