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
탄소배출권이란?
- 이산화탄소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
-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국가별로 할당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공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 더 많은 비용 지불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
배출권거래
탄소세 : 단위 탄소당 일정액의 세금 부과
보조금제도 : 배출권 할당량중 일부를 포기할 경우 보조금 지급
직접규제 : 배출자가 준수해야할 기준 또는 행위를 구체적인 법률로 명시
자발적협약 : 감축목표, 방안, 규모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 김은표『저탄소 녹색성장’의 영향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2009, 코딧리서치봄
- 김현진『교토의정서 발표 이후의 기업경영』 2005, 삼성경제연구소
- 김현진『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 2006, 삼성경제연구소
- 문하영『기후변화의 경제학』 2007, 매일경제신문사
-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 정책포탈 korea.kr http://korea.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유엔기후변화협약 http://unfccc.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