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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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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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관계법]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그린라운드

3.교토의정서

4.몬트리올 의정서

5.협약 사례

6.우리나라가 가입한 환경협약

7.결론.

본문내용

서론

교토의정서에 의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까지 떨어트려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연내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가할 생각이다. 덕분에 교토 의정서 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그린라운드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

1. 환경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한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2. 상품의 환경인증제도나 기술규정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여기에 가입한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역을 한다.

3. 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4. 각 나라가 그 나라의 자원이나 환경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역을 규제한다.

교토 의정서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교토 의정서의 목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이행
-특히 선진국(부속서II 의 국가 : 협약체결 당시 24개 OECD 회원국)은 양적감축목표
달성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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