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4대강 사업
Ⅱ. 본론
ⅰ 환경적 측면
ⅱ 경제적 측면
ⅲ 정치적 측면
ⅳ 물류적 측면
Ⅲ. 결론
- 4대강 사업의 방향 제시.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낙동강 환경영향평가만 엉터리가 아니다. 몇 년을 조사해도 부족한 22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겨우 30일이라는 날짜에 맞추려니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환경평가서 모두가 부실한 것은 똑같다. 환경평가서가 엉터리요, 부실 투성이여도 국토해양부는 날짜를 맞춘 것이 기특해 돈을 펑펑 부어주고 있다. 한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보다 더 볼게 없다. 얼마나 요식행위로 만들었으면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한00교수가 “수질 조사와 자연환경의 동식물상의 조사항목, 시기 및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이라고 평가 할 정도다. 심지어 이교수는 “사업의 진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강우 전과 후를 포함한.... 현지 조사 계획이 필요함”이라고 평가서에까지 이렇게 지적 했다. 이는 얼마나 4대강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한강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그 부실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바닥을 모조리 준설하고, 물길을 막는 보를 세우는 등의 얼마나 복잡하고 그 영향이 막대한 공사인데, 관련 교수라고는 토목학과 자연과학과, 환경식품공학 전임강사 달랑 셋뿐이다. 나머지는 업체관계자와 공무원들뿐이다. 이게 22조원짜리 국책사업 환경평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엉터리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5. 3일 현장조사, 30일 서류 작성한 보고서 제작비용은 얼마?
환경영향평가서 제작비용은 23억6천만원이다.
23억6천만 원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전부가 아니다. 낙동강 122km 공사 구간을 1, 2권역 둘로 나눴는데, 54.54km인 낙동강 제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이 19억9천팔백만원이고, 67.60km인 낙동강 제2권역의 환경평가서 작성 비용이 23억6천일백만 원인 것이다. 이렇게 낙동강만 약 43억 원에 비춰볼 때 나머지 한강 살리기 69.7km도 최소 약 20억원이 추정되고, 금강과 영산강도 각 20억원씩이 될테니, 한 구역 당 최소 20억 원으로 예상하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6.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음
4대강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16개의 보는 높이가 10~14m에 이르러 국제기준으로 중형댐에 해당한다. 그리고 낙동강 준설량 4.4억㎥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폭 220m를 평균 6m로 파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