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학]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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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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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생태학]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비판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문제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3. 근거 없는 고용 창출 효과

4.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와의 연계성

5.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문화재 손실

6.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한 대구지역(낙동강)의 피해

7. 외국 선진사례를 통해 바라 본 4대강 사업

Ⅱ. 조원들의 소감 및 느낀 점

본문내용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4대강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수질개선이다. 가동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여 용수를 많이 확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하천에 보를 막아 저수지를 만들면 유속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천의 이러한 특성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4대강 보의 경우에 갈수기 9개월 동안에는 용수공급을 위해 물을 가두어 두므로 수질이 악화된다. 고인 물에서 일어나는 수질 악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말한다. 부영양화의 전문가인 강원대 김범철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하천에서는 지금까지 부영양화의 제한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인의 농도보다는 체류시간이 더 중요한 제한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4대강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조류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부영양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수질이 악화돼 쓸 수 없는 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하였다.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수질과 관련된 질문의 핵심은 이렇다. 낙동강에서 '보의 존재+여러 가지 수질대책'이라는 A방안과 '보 없음+여러 가지 수질대책'이라는 B 방안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수질개선에 더 효과적일까? 당연히 보가 없는 B안을 시행하면 A안보다 낙동강의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무슨 대단한 연구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적인 사실일 뿐이다.
본류에 설치된 보로 흘러드는 지류의 오염도가 일정하면 수량이 아무리 많아져도 수질은 일정하다. 오히려 빨리 흐르던 지류가 보에 들어오면 유속이 느려지므로 산소의 공급이 적어지고 조류가 증식되어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하여 적절한 수질대책을 실시하면 보를 막아도 수질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표현은 일반 국민을 오도하기 쉬운 표현이며 과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다.
더 큰 문제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니 강바닥 준설로 흙탕물이 일어나면 물고기 아가미에 염증 유발과 점막 파괴 등이 일어나 물고기를 치사시키고, 산란된 물고기 알을 매몰시키거나 질식시킨다는 등 물고기들의 끔찍한 피해에 대해 잘 정리해놓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는 준설의 피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하상 준설로 인한 탁도 증가, 하상 구조의 단순화, 어류 및 수중동물의 서식지·은신처 및 산란장 상실, 정상적인 먹이 연쇄에 영향, 탁도 증가로 부화율 감소.
- 준설로 인한 어류의 서식처 및 산란장의 훼손이 발생하며 여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천의 다양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저서무척추동물과 어류의 현존량과 종 구성에 영향을 미침. 고농도의 현탁 입자는 어류 아가미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점막의 파괴와 감염을 유발하여 치사시킬 수 있음. 부유입자는 산란된 물고기 알을 매몰시키거나 질식시키는 등 산란장 교란으로 종수 및 개체수 감소를 유발
- 하상 준설 지역 조사 결과, 생물 종수가 줄어들고 대부분 오염 내성이 강한 종들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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