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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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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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소개글

[정책학]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사이버모욕죄의 내용
1.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2. 법률상의 사이버모욕죄
3.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

Ⅲ. 정책이슈의 형성 및 확장
1. 정책이슈의 형성
2. 이슈격발메커니즘
3. 모형 적용

Ⅳ.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과정(동원모형에 맞추어)
2. 정책의제설정 모형 : 동원모형 그리고 흐름모형
3. 타 모형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Ⅴ. 결론 및 시사점

# 별첨 : 홍보 관련 자료들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이버모욕죄의 내용

1. 사이버모욕죄의 개념
사이버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키백과 : 사이버모욕죄
즉,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의 악성 댓글, 그림,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없어. 송호진기자. 2008년 11월 2일.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사이버모욕죄
(1) 역사 위키백과 : 사이버모욕죄에서 발췌

▶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 주하였다.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 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 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005년 연구용역)

▶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날 시 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겪 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

(2) 2008년 10월 3일에 발의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http://blog.naver.com/macsanjo?Redirect=Log&logNo=130039657795

▶ 발의자 : 장윤석(대표발의), 최경환, 황진하, 김기현, 안홍준, 이은재, 김정권, 이범래, 정양석, 김선동, 정미경, 박준선, 장제원, 김성태, 김광림, 손범규, 나성린, 김성호, 신성범, 배은희, 신지호, 강성천, 박민식 의원 (23인)

참고문헌

⁃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 한겨레. 2008년 11월 2일자.
⁃ 머니투데이. 2008년 8월 28일자.
⁃ 뉴시스. 2008년 10월 8일자.
⁃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07.22 일자.
:(http://blog.naver.com/ssilpooh?Redirect=Log&logNo=65355984)
⁃ 오마이뉴스 블로그. 정치는 우리 미래.
⁃ 굿데이스포츠신문. 2008년 10월 10일자.
⁃ 경도일보. 2008년 12월 31일자.
⁃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 대한민국 정책 포털 사이트. 정책 정보 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55500§ion_id=pm_sec_2&category_id=p_mini_news)
⁃ 법무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 미디어오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광고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35)
⁃ 네이버 블로그. 개똥녀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며.
:(http://blog.naver.com/prolee2001?Redirect=Log&logNo=11000849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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