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인터넷 언론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언론의 정의
2. 피해사례
Ⅲ. 가설 및 결과분석
1. 가설
2. 결과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전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가 많고 느리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논쟁하며 타협함으로써 모두가 국가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진일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인터넷 언론의 통제욕망을 버려야 한다. 사회는 전쟁터에서 권력자의 명령과 지휘에 의해 서둘러 전략을 결정해야할 필요도 적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다양성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사회이다. 인터넷이 상용화 된지 20년이 채 안된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터넷 상의 윤리의식 부재 등으로 인한 악성댓글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터넷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 언론의 조성 자체를 막아서 여론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은 21세기 IT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Ⅲ. 가설 및 결과분석
본 연구는 2010년 5월 2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오프라인 설문에 임했으며 동월 9일부터 인터넷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여 약 20일에 걸쳐 설문을 수집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 부천지역과 서울 여의도 및 영등포, 신촌 지역에서 총 100개를 회수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싸이월드 클럽을 이용했고, 주식 동호회, 시민단체 등에 협조를 얻어 중장년층의 설문을 합해 총 191개(결측치 5개 제외)를 받아 온,오프라인 합계 291개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연령대의 빈도 분석결과 10대가 3.4%, 20대가 49.5%, 30대가 11.3%, 40대가 16.5%, 마지막으로 50대 이상이 19.2%로 집계되었다. 이중 20대가 많은 이유로 인터넷 설문 특성상 20대의 참여도가 가장 활발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성별의 빈도는 여자가 48.8%, 남자가 51.2%로 비교적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
1. 가설
1) 연령
연령이 낮은 층(10, 20, 30대)은 진보적 성향이 짙어 보수적인 현 정부나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의식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연령이 높은 층(40, 50대 이상)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 보수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비율이
이재진,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한나래출판사, 2009
조수영,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6
이재호,「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2009
송경재, 「정보사회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연구」,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김재중, "스포츠,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한국스포츠엔터네인먼트법학회(한국스포츠법학회) Vol.10 No.3 [2007]
임영덕,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 공동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성균대학교 일반대핚원 박사학위논문, 2010,
최영묵,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vol.2008 no.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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