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1-2 전자상거래의 개관
1-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본 론
1) 허위 과장광고
2) 계약 취소/반품/환급
3) 제품 불량과 하자
4) 계약 변경 및 불이행
5) 미성년자와 개인정보
6) 택배업체 배송지연
7) 사기 기만
8) 개인정보 유출
9) 기타
3. 결 론
1) 적용범위
-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동법 제3조 제1항),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의 거래인 경우 적용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동법 제4조)
정보통신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의를 제공 해주며, 수천·수만 가지의 다양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고 없어지는 환경 속에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은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본 론
전자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거래를 하기보다는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문제는 거래 특성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유형에는 허위 과장 광고, 계약 취소 및 반품과 환급에 대한 문제, 제품의 불량과 하자, 계약 변경 및 불이행, 미성년자와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택배업체 배송지연, 사기 ․ 기만 이외의 다른 기타 사유에 의한 문제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피해 유형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