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3. 남아공의 과거사 청산과정
3.1 TRC의 과거사 청산 방식
3.2 TRC의 과거사 청산 범위
3.3 TRC에 대한 백인들의 반응
4. 남아공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대한 평가
4.1 긍정적인 평가
4.2 부정적인 평가
5. 남아공의 과거사 청산 과정이 갖는 시사점
6. 결론
7. 참고문헌
남아공의 과거사 청산 과정은 남아공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이 국가는 1488년 포르투갈의 선원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남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한 이래 유럽 중심의 역사에 통합되었다. 초기에는 중간 기착지로 기능했지만 17세기경부터 네덜란드인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18세기 말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 네덜란드계 백인들은 자신들을 유럽 출신의 이주자가 아닌 아프리카의 주인(Afrikaaner, 영국인들은 이를 Boer라고 불렀다.)이라 생각하여 영국계 백인들과 잦은 충돌을 빚었는데, 보어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덜란드계 백인들은 강한 민족주의적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계 백인들은 1934년 순수국민당을 만들고 분리를 뜻하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1948년 내각을 구성하고, 1950년 인종등록법을 제정하여 인종차별정책의 기초를 마련했다. 안종철, 「남아공의 과거청산과 광주해법」, 《민주주의와 인권》2권 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2, pp.286-289.
국민당 정부는 인종등록법을 바탕으로 흑인과 백인의 주거 지역을 구분하고, 인종 간 혼인을 금지했으며,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통해 흑인과 백인을 완전히 분리하려 하였다. 이에 넬슨 만델라 등 흑인 운동가들은 인종 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운동을 전개했다. 국민당 정부는 흑인들의 운동을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하기도 하고, 흑인 밀고자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문, 가혹행위, 반인륜적 범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흑인들을 탄압했다.
이 상황 속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사회적 격차는 매우 커졌다. 백인과 흑인의 임금은 크게는 10배 정도의 차이가 났으며 흑인들은 수도나 전기 등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러한 원시적인 흑인들의 삶을 백인들은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 간주하여 활용하기까지 했다. 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식당에 흑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김영수, 「피비린내 나는 과거사, 민주적 사회 통합으로 청산한 남아공」, 《월간말》220, 월간말, 2004, p.83.
그러나 흑인들의 저항은 점점 더 강해져, 1960년대 이후 전쟁을 방불케 하는 탄압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1963년 샤프빌 봉기, 1976년 소웨토 봉기, 그리고 1986년부터 90년까지 전개된 인민전쟁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수, 「[논단] 용서 또는 보복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작업으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보며」, 《당대비평》28, 생각의 나무, 2004, p.274.
이에 1986년 몇 가지 완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그리하여 1989년 드 클럭 대통령은 만델라를 석방하고 저항운동세력인 ANC를 해금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했고, 1994년 흑인에게 총선투표권을 부여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4년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총선의 결과 ANC의 넬슨 만델라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군부 및 사회의 상층부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수혜자들이 남아있었다.
김영수, 「피비린내 나는 과거사, 민주적 사회 통합으로 청산한 남아공」, 《월간말》220, 월간말, 2004
김영수, 「[논단] 용서 또는 보복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작업으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보며」, 《당대비평》28, 생각의 나무, 2004
박영호,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박원순,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부당한 권력의 불처벌문제 사례를 중심으로-」,《역사비평》32, 역사비평사, 1995
안병직, 「[특집-역사를 어떻게 정리할것인가] ‘과거사 규명’, 무엇이 문제인가?」, 《철학과 현실》63, 철학문화연구소, 2004
안종철, 「남아공의 과거청산과 광주해법」, 《민주주의와 인권》2권 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2
이남희,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청산과 화해」, 《철학과현실》63, 철학문화연구소, 2004
임현진, 「다시 보는 과거사 정리」, 《역사비평》83, 역사비평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