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논란
분야
hwp2. 이전계획
3. 정당과 정부의 입장과 쟁점
(1) 정당과 정부의 입장
(2) 쟁점
4. 찬반의견
(1)찬성의견
(2)반대의견
5. 외국의 실례: 수도 중심부 정부기관 밀집
6. 건설얼마나 진행됐나
1. 세종시의 정의와 개발계획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총 949만8000㎡(290만평)의 토지에 기본계획대로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기능별로 나뉘어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모두 36개 기관 1만2천 명 등 당장 6만 명이 새로 유입된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게 세종시의 청사진이다.
2. 이전계획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세활동중 행정부처 이전 공약 -> 2004 노무현정권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재구성 ->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 2005년 11월 22일 여야 합의로 이전의 정부부처를 합의(12부 4처 2청) -> 현재 9부 2처 2청, 공무원 1만 90명
*참고: 9부 2처 2청 및 기타 입주하는 기관
- 9부(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처(법제처, 국가보훈처) 2청(국세청, 소방방재청)
- 중앙 행정 기관, 대통령 기록관(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곳), 대학교(고려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KA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