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하지만 이러한 북한 측의 핵실험은 그들의 목적과 관계없이 강하게 비판 받아야한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비통해하고 있고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국내의 비판을 무릅쓰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당사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날 강행된 2차 핵실험은 실험 자체로써 주는 충격보다 북한의 비도의성에서 온 충격이 더 크다. 지난 10여 년 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진전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소위 '그랜드 바겐' 전략을 내놓았다. '그랜드 바겐'이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안정보장, 국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일괄 타결한다는 전략이다. 이 방안은 우선 북한이 그동안 취해 온 살라미 전술을 무력화 시키겠다는데 큰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동결 전술´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았지만, 번번이 합의를 무시하고 핵 증산을 계속해왔다. 청와대는 그간 북핵 협상 과정을 보면 단계별 협상 과정에서 이행 직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을 반복해 온 허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수로 건설 비용과 중유를 제공 받았으나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했고, 2005년 9·19합의에서 합의하고 2006년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핵실험으로 백지화 시켰다. 또한 과거 북핵 협상 전략이 ´패키지 딜(package deal)´ 형식으로 부분적,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면 ´일괄타결´ 방안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 딜(one shot deal)´이라 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래드 바겐’ 전략이 실현 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에게 핵보유라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핵뿐인데 과연 남한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핵만 포기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기에는 남한과 북한에게는 불신이라는 큰 골이 존재한다.
‣뉴스위크 9월 30일 판 p27~29
‣Takashi Yokota
‣뉴스위크 10월 21일 판 p 26
‣Tobias Harris
‣[북미 핵협상과 동북아질서 1990년대의 교훈] 남찬순
‣세계일보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konas
‣[부시 행정부와 북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흥환
‣[북미관계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박건영
‣대한민국 대표 토론마당 (한토마)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www.cjycjy.org
‣투데이코리아
‣아시아투데이
‣ YTN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국내외 정세] 문순보
‣[2차 북핵실험 의미와 우리 대응]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