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미디어법 이란?
미디어법 추진 과정
Ⅱ.주요 쟁점과 여야 대립
미디어법 주요 쟁점
여야 대립 ① 미디어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
② 미디어법 개정이 언론의 다양화에 기여하는가?
③ 미디어법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Ⅲ.결론
뉴스가 많아집니다! 볼거리가 많아집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미디어법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미디어법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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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자리 창출
여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부가가치 증가 + 피용자 보수 증가
방송부문에서 그 동안 고용이 증가되어 왔으며 규제완화 이후 방송시장이 확대되면 고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야
대기업 진출 일자리 감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일자리 창출의 수치가 과장되었고 잘못된 계산
미국의 사례: 텔레커뮤니케이션법 통과 이후 언론계 종사자들의 수 감소
②언론의 다양성
여
신문,방송 겸영 허용 여론 다양성 증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 독과점 현상
독과점 위험성: 방송 > 신문
취재력있는 신문이 방송과 결합할 필요 절실
야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여론 다양성 저하
보수신문의 영향력 더욱 확대
신문 산업의 투명성이 전제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