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행정책임성의 함축가치와 실제
3.행정책임성의 확보방안
사례연구
퇴직 후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행정책임성의 개념
행정주체가 행정 수행 시 일정 기준을 따를 것을 전제로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
* 다양한 정의 : 프레스더스 / 피프너 / 쿠퍼
행정책임의 유형
객관적 책임
-책임소재의 설명력
-외부로부터 부과된 법규에 대한 책임
-주어진 지시 불복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위자의 책임
주관적 책임
- ‘충성’, ‘민심’
-행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각에 대한 책임
-공무원들이 상호작용을 주는 정치행위자에게 느끼는 책임
소극적 책임
객관적, 공식적인 규범
⇒법률이나 명령에 의거
적극적 책임
객관적, 규범적 요구 + 공직자의 최선을 다한 공익의 확보
⇒ 최선의 의미 :개인적 윤리덕목에 부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