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사례 및 법
Ⅲ. 2010년 한국여성발전 희망지표 21개
Ⅳ. 한국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대안
․ 유권자로서 정치 참여
: 여성이 남성보다 저조하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정당활동: 지속적 정당 참여
하지만, 고위 당직자층 미약
․ 압력단체: 여성 단체들의 활동
과 영향력 증대
․ 정치지도자로서의 참여
1. 서울 여성 노조 결성. (여성의 저임금, 근로 차별 실태 개선)
2. 민족, 민주, 민중운동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선언
3. 호주제 폐지
4. 여성 차별법 폐지
(지붕이 없는 곳에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불법 등)
5. 성폭력,성매매 특별법 제정
여성할당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정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
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함
정치·경제·교육·고용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특히, 스웨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한 성(性)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
타이완과 필리핀 등은 정치부문에서 40∼50% 할당제: 여성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임
문화강좌 중심 여성회관의 기능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
→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 전국적 확산 가능 체제
현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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