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한강의 기적 VS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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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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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정치의 쟁점 한국의 녹색성장전략과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 성장 둔화 근본문제점

FTA체결국 한중 FTA 전망 한중 FTA 캐나다 FTA EU FTA 미국 FTA 전망 콜롬비아 FTA

FTA 영향 한중 FTA 전망 캐나다 FTA 전망 호주 FTA 전망 EU FTA 전망 베트남 FTA 전망

프랜차이즈사업 ㈜ 보하라 감자탕 인적자원관리

CJ홈쇼핑 재무제표분석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대기업][대기업 제휴][대기업 기술협력][대기업 경영목표][기술협력]대기업의 성격, 대기업의 경영목표, 대기업의 효율성, 대기업의 현황, 대기업의 제휴, 대기업의 기술협력, 향후 대기업의 제고 과제 분석

[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 경제협력][중소기업 기술협력][중소기업 협력관계]중소기업 경제협력(APEC,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소기업 기술협력, 중소기업 협력관계, 중소기업 협력성과, 중소기업 협력증진 분석

소개글

[한국경제사] 한강의 기적 VS 저임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Part 1 . 50년대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후 시대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
Part 2 . 한강의 기적에 대한 5가지 논쟁
Part 3 . 보론(경제 성장에 대한 요인 별 분석)

본문내용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주도공업화의 차이

수입대체공업화의 장단점(50년대)

시장수요가 이미 창출되어 시장의 지식 부족, 불확실성 이 해소 된 상태
• 전후방 연관관계를 통한 생산효과의 극대화
• 국내 시장 협소시 규모의 경제 미달성에 의한 효율성 저하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할 정부 정책 미비시 지대 추구 행위 유발
• 수입대체가 최종 소비재 중심이라면 생산 증가와 동시에 중간재 수입
과다로 인한 외환부족 발생

수출주도공업화의 장단점(60년대)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함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음
• 글로벌 수준의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 증대를 촉구함
• 후방산업 미성숙은 중간재 수입 증가로 종합수지 악화 초래
• 전방효과는 해외에서 나타남
•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부실화 초래
• 세계적 규모의 무역 확대를 사전에 요구하는 내적 구조
• 구성의 모순(후진국 모두 노동집약 산업 집중은 불가능)

1. 60~70년대의 성장은 저임금에 기초한 것이었는가?

재반론 : 고도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력 가치 이하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므로 착취임.

근거 : 1970년~80년간 임금은 이론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 수준에 머물렀음. 주당 노동시간 역시 1987년 54시간(당시 대만은 48.1시간 ) =>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

…9일 한국 노총이 조사해본 생계비와 임금의 격차에 따르면 70년의 경우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2만 9천원이었는데, 광공업근로자 임금은 한 달에 1만 5천 32원으로…
(1981년 2월 9일 동아일보 2면)

3. 60~70년대의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경제인가?

재반론 :이중경제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미약한 연계가 아니라 불공정한 도급거래를 통한 비대칭적 연계와 그 귀결인 격차심화이다.(장상환)

근거 :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액 기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부가가치, 종업원 급여, 수익율들의 지표는 대기업과 격차가 벌어짐

5. 60~70년대의 성장은 정부 실패를 초래하지 않았나?

평가 : 선택적 지원 혹은 개입은 시장실패에 대처하고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임.

특히 대규모 최신 기술도입을 목표로 한 곳 혹은 두 곳의 민간업체를 선정 공장부지, 도로, 설비자금 등 전폭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는 중화학 공업화 추진 단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또한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0년 박정희의 쿠데타(혁명, 정변 뭐가 됐든)이후 한국의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3가지 임(민주주의 실현, 국가안보, 경제성장)

이 중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안보의 사전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추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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