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본론
Part 1.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시경제 성장
2.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대
3.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안정
Part 2. 한국형 복지모델 : 역동적 복지국가
03 Part 2. 한국형 복지모델 : 역동적 복지국가
1)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고도 성장 전략
단기간에 경제 후진 상태 극복
그러나, 대기업 중심 수출 구도
양적 팽창 중심/빈부격차 /청년실업률 상승
진정한 경제성장x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동반성장’ 시스템의 구축
: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 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가능!
진정한 경제성장에 도움!
1) 구매력 있는 수요창출
유효수요?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수요 창출? 생산은 따라온다
고용정책/ 국가정책이 必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2 노동력의 양적·질적 확대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 → ‘복지병’ 주장
일의 의미를 보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3 사회 통합과 안정을 기반으로한 경제성장
비정규직
청년실업
정리해고
사회양극화 심화
구축되지 않은
사회안전망
3. 사회통합과 안정을 기반으로한 경제성장
1) 노-사-정의 신뢰와 협의를 통한 사회통합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에 의한 노동자 파업사태
2012년 5월 현재
22명의 사망자
(사망:9명,자살13명)
발생.
1) 노-사-정의 신뢰와 협의를 통한 사회통합
“생산차질이 1만3천907대에 달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3천 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와 20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적 고용 인구, 평택 등지의 지역경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여파가 결코 적다고 할 수만은 없다 .”
– 2009년 8월 3일자 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