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종량제 찬성의 입장
3.종량제 주장에 대한 개별 문제점
4.결 론
1.요금체계의 형평성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
상위 20%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량의 72%
사용
상위 20%의 사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나머지 80%의 사용자들에게
보전됨.
즉, 상위 20%에는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여 나머지 80% 대부분의 사용자의
이용요금을 보조한다는 논거.
2.수익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기존 정액제는 사업 초기 사업자들에게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줌.
포화상태에 이른 가입자 상황 과 인터넷 사용량의 급증에 수익성 저하.
즉 주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익성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
도입 문제가 제기됨.
오리콘 차트 홈페이지 http://www.oricon.co.jp/
‘인터넷 종량제’ (위키백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종량제 신중히”(05/04/08 – 김재섭 – 한겨레)
인터넷종량제 장단점과 시행시 대안 (디지털경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kcc.korea.kr/gonews/main.do)
온라인 콘텐츠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는 미디어 산업체(20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경련사례 1 ; 인터넷 종량제, 구원투수인가 U-KOREA의 걸림돌인가 : KT(2006. 김효근, 김형숙 – 한국경영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