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인터넷 종량제 도입 과정
3. 인터넷 종량제 찬반론
1)찬성론
2)반대론
(1)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2)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3)종량제 찬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개별 문제점
(4)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종량제 논리에 대한 반박
(1)2002년 말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들 사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정액제 방식을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KT를 비롯한 통신업체에서는 인터넷종량제 서비스를 염두에 둔 신인증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돌아 인터넷종량제가 머지 않아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2003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의 첫 인터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003년 7월 24일 통신정책방향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번호이동성 조기도입,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서비스 지정 등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정통부가 유선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반면 상대적으로 무선쪽은 새로운 방안이 없는데 정통부의 실제 인식은 무엇인가.
▲숫자만 비교해도 유선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크다.
(13)2005년 4월 19일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 관련 진대제 장관 추궁.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 논란에 대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말바꾸기'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3월10일 진 장관이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20%의 이용자가 유발해 적게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말해 인터넷 종량제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은 이후 기자들에게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종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통부나 KT는 몇년 전부터 공론화는 없이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언급만을 되풀이 해 문제점만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종량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류근찬 의원은 질의시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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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aum.net(인터넷 종량제 반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