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근로기준법
- 산전·후 휴가제도
[3]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제도
[4] 모성보호법의 문제점
[5] 모성보호의 개선방안
일하는 여성들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
1. 모성보호 입법 배경과 전개과정
- 1953년에 여성 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
- 70년대부터 여성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
- 1996년에는 노동부에 ‘근로여성정책국’ 신설
- 2008년 11월 ‘모성보호 3법’이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약 14년 만에 모성보호조항의 개정
○ 근로기준법- 약 48년 만에 개정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분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조항이 신설
2.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1) IMF 이후 여성고용상황의 악화 고용평등법의 한계를 더욱 드러냄.
2) 국제사회의 여성정책의 흐름으로부터 영향
3)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
4) 모성보호정책이 공약상황,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3.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출산 휴가의 연장
- 60일에 불과하던 기존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
-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한국여성노동자회 http://www.kwwnet.org/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
http://library.humanrights.go.kr/
*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수희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