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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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통합론] ASEAN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성립 및 목적)
    2.기구와 기능
    3.최근 이슈 정리
    4.통합의 성과
    5.통합의 문제점
    본문내용
    3. 아세안 헌장 발효


    아세안에 대한 주도권을 어떤 국가가 거머쥐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 -> 아세안은 지난해 4월 일본, 올 2월에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각각 FTA 투자협정을 체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 1년 이상 늦게 협상을 시작 그러나 투자협정에서는 양측 간 투자보호를 위해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표시 -> 현재 아세안과 체결된 나라 중에 아세안과 가장 강력한 FTA를 가장 빨리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함


    02. 다자간 안보협력 구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내 유일의 정부
    간 다자 안보 협의체이자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협의체
    평화적 해결에만 주력하여 회원국 간의 내부적 의견 조율이 어려움

    1975년 4월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에 충격

    정상회담 개최, ASEAN 친선협약선언과 우호협력 조약 채택
    (각 국 유대감 강화로 대내외의 안보적 도전에 강력 공동 대처 약속)



    최초 아시아∙태평양 공식적 다자간 안보협력체 → ‘논의의 장’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신뢰구축 및 분쟁방지 등에 중점
    과거 적대적 관계 국가 포함 총 27개국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