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이승만 정부의 업적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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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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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의 평가

소개글

[한국행정론] 이승만 정부의 업적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 발표의 목적

2.범위

3.주된 연구대상과 평가기준

Ⅱ.본론

1. 제 1공화국의 변천 과정

2. 제 1공화국 시기의 경제상황

3. 농지개혁
3-1: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
3-2: 농지개혁에 대한 총평

4. 원조의존형 경제정책
4-1: 원조경제에 대한 평가
4-2: 원조경제에 대한 총평

Ⅲ.제 1공화국 총평 및 우리조의 결론

본문내용

2. 제 1공화국 시기의 경제상황

이 시기는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던 민생을 정상궤도로 돌림과 동시에, 선진화를 이륙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와, 친일파재산 처리에 대한 세력 간 갈등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를 보였다. 이대통령 집권기에 한국경제는 해방 후의 극심한 혼란에다 6.25전쟁의 참화까지 겹쳐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최저생계수준을 밑도는 절대빈곤 상태에 머물렀다. 그 기간 남한의 경제는 1945~1953년간 3.5% 그리고 1945~1961년간 4.7%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에 67달러 그리고 1961년에는 82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이 시기 중에 일어난 경제적 변화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한민당 세력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농지개혁과 미국의 대외원조에 사활을 건 의존적 경제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폭적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이 역설하는, 반공을 통한 한국의 독립유지가 미국의 자본주의 동맹의 경계를 확고히 하며, 나아가 민주우방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미국이 동감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속적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정치권력의 기반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 농지개혁

이 시기의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 대다수였고, 국민들 또한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니 토지가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이였고, 해방당시, 총 경지 232만 정보 중에서 소작지는 전 토지의 63%에 해당하는 147만 정보, 일본인 소유는 10%, 조선인 지주는 53%였다. 이러한 사정은 극소수의 자작농을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토지는 소수의 지주들의 수중에 놓여있었으며, 대다수의 농민들은 사실상 소작농의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유영익 (한국논단 2006, 2007).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한우 (조선일보사, 1996) ⌜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
박태균 (세계정치 28집 2007)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 전략⌟
신병식 (상지대학 논문 1996) ⌜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
안철현 (경성대학교 논문 1997) ⌜이승만 체제의 권력기반과 성격⌟
정병준 (목포대학교 논문 1995)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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