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분석(I)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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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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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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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정책분석론, 공통형)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2)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분석(I)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설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1.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의 의의

1)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2) 창조적 탐색을 위한 가치 비판적 발전관의 중요성

2. 정책대안의 원천

1) 창의력

2) 경험(벤치마킹)

(1) 과거의 정책

(2) 타 정부의 정책

3) 이론

4) 정책대상집단(이해관계 당사자)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방법

1. 점증주의적 대안탐색

1) 의의

2) 점증주의적 대안탐색 사례

2. 창조적 대안탐색

1) 과학적인 이론 및 모형에 의한 대안탐색

2) 주관적 판단에 의한 대안탐색

(1) 의의

(2) 유형

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나) 전문가패널(Expert Panel)

다) 시나리오기법(Scenario Planning)

라)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3) 창조적 대안탐색 사례

3) 창조적 대안탐색 사례

3. 대안개발과정에서 주의할 점

제3절 정책대안의 설계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2.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3. 정책대안설계표 작성

4.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된 요인

2) 정책목적과 활동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3) 정책문제의 성격

4)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성격

5) 정책설계의 정치적 환경

6) 정책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 반영

제4절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2. 창조적 대안탐색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가변적인 시대에 발생하는 정책문제들 중에는 발상의 전환이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며, 이러한 정책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의 창조적 탐색이 요청된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창조적 대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 대안 탐색의 핵심은 창의적인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미래전략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문가 판단 기법들이 창조적 대안 탐색의 방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안의 탐색은 과학적인 이론과 지식 또는 계량적 모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의 경우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정책델파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성공에 핵심이 되는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융합을 키우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과학적인 이론 및 모형에 의한 대안탐색

과학적 이론이나 모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거나 적절한 관계 구성에 필요한 모형을 창출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과학적 이론이나 지식으로부터 정책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이유는 과학적 이론이나 지식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05: 354).

2) 주관적 판단에 의한 대안탐색

(1) 의의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과학적 이론이나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론이나 전문지식의 부족, 상황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친다. 더욱이 외국의 정책이나 과거의 정책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발상과 정책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패널, 시나리오기법, 정책델파이를 통해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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