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특징 : 미국과의 비교
3.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개선방안
5. 평가
대통령제의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② 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경솔하고도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③ 참다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국회내 다수당에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는 다수당 압제(壓制)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로써 고전적(古典的)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1-4. 대통령제의 단점
이에 대하여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제도가 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와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국가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국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②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후진국가에서의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new presidential system)에 잘 나타나 있고, ③ 평화적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꿀 수 없으므로 무력혁명(武力革命)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동시에 대통령도 그 뜻에 반하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국회의원 선거간섭, 심지어는 쿠데타까지도 서슴지 않을 염려가 있으며, ④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누어져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2.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특징 : 미국과의 비교
2-1. 한국의 대통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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