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국과 EU(유럽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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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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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한국과 EU(유럽통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EU란?

2. 유럽 통합의 역사

3. EU의 등장 및 역사

4. EU 외의 다른 통합 기구

5. EU만의 특징

6. EU의 최근 동향 - 정치적 통합 상황

7. 한국과 EU의 관계

Ⅲ. 결론

1. 유럽 통합 전과 후의 비교

2.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3. EU의 등장 및 역사
ECSC-EEC-EC-EU체제로 변화되어온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EU의 역사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U의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온 EU의U의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U의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의 역사는 1파리조약에 따라 ECS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 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의 약자인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유럽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개발을 위한 공동시장 설립을 목적으로 1958년 1월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한 기구로서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원자력 기술의 발달로 가맹국들이 이 기구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자, 원자력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ECS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다음으로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 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체기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968년 회원국 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하였다. 또 1970년 회원국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1975년부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에 기초하여 통화동맹을 모색하고, 1978년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를 발족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 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EU는 EC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4. EU 외의 다른 통합 기구

참고문헌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 장홍, 1998, 고원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석, 2009, 한울아카데미
⦁『국제기구법총론』, 한희원, 2009, 법률출판사
⦁『격동의 유럽현대사』, 이주영 외 2명 지음, 2005, 삼영사
⦁「EU 리스본조약의 주요법적 쟁점」, 채형복, 2008, 한국프랑스학회
⦁ 송평인 특파원, 20091104, 동아일보
⦁ 이정은 기자, 20091104, 동아일보
⦁ 김종윤 기자, 20091109, 조선일보
⦁ 한승주 기자, 20091104, 국민일보
⦁ 조숭호 김형선 기자, 20091105, 내일신문
⦁ 사설 유럽의 정치적 통합, 파장에 대비해야, 20091104, 세계일보
⦁ http://blog.naver.com/kakuna1000/919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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