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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국정치의분석] 신 자유주의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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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현대한국정치의분석] 신 자유주의의 농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1 우리는 왜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1.2. 신자유주의 이론과 농업통상

    2 농업통상 압력 배경 및 농업 협상
    2.1 한국에 대한 농업통상 압력의 배경
    2.2 다자간 농업협상의 전개 - UR, WTO
    2.3 FTA전개 - 한미, 한칠레
    2.4 신자유주의와 농업협상

    3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농업의 현황
    3.1 수입개방 이후 한국 농업환경의 변화 및 현황 한국농업의 위기
    3.2 대안제시

    4.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넘어"
    본문내용
    2.1 한국에 대한 농업통상 압력의 배경
    초기 경제개발 단계인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수출 주도적인 경제개발이 성공하고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초기 정부 출범 이후 원조물자를 기반으로 한 3백산업의 성공은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종속적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이렇게 3백산업을 중심으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한 기업들은 현재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때문에 한국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한국의 경제에 대해 ‘합당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UR타결과 WTO의 타결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독자적 국가인 한국으로서의 결정권을 많이 희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UR과 WTO에 대한 이야기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의 미국경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그리고 산업공동화 현상이 복합적으로 직면해 있어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레이거노믹스 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었다. 세계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한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과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개입을 억제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성된 통화긴축정책과 재정팽창정책으로 미국은 재정적자를 외국자본 유입으로 해결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채무국이 되었으며, 인위적인 고달러 유지와 산업공동화의 현실은 수출부진과 수입품의 확대로 이어졌고,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었다. 때문에 미국은 여러 주요국과 정책협조라는 이름하에 수입개방과 평가절상압력을 가함으로서 협조금리 인하를 통한 고금리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탄생한 것이 G5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소위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로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의 흐름을 대표하여 선진국들이 다시 제국주의의 흐름을 타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가 한다.
    , 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이라 불리는 협조체제이다.
    또한 미국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수입규제로 대응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는 국가들에 대해 시장개방의 강요와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행위란 자유무역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행위들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미국의 보복조치는 수입규제, 시장개방 압력 시장개방압력에는 수입개방 요구와 관세인하요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이 두부분에서 모두 점차 그 강도가 커지고 있다.
    , 원화절상압력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가 국내경제에 위협이 되고, 나아가 우라농업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거의 ‘예속’되어있다 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다른 무역상대국에 전가함으로서 WTO주도하에 새로운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의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 압력을 조정해 가면서 우리의 농업구조를 재정비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농업정책에 있어 미국이 해외정책시장개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농산물 생산이 많아 소비하고 남는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게는 농산물을 내다 파는 것이 농업부문의 과제이자 국가적인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정책은 그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루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농민들이 한국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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