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정보사회] 공공영역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인터넷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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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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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정보사회] 공공영역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인터넷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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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미디어정보사회] 공공영역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 인터넷의 정의와 특징
2. 민주주의의 정의
3. 인터넷 민주주의의 등장배경
4. 문제제기

(2) 본론
1.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2. 국내 사례와 외국 사례

(3) 결론
1. 성숙한 민주주의의 형성
2. 바람직한 인터넷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공공영역 형성
3.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본문내용

문제제기
1) 과연 전자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가?

2) 인터넷의 사용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악영향은 무엇인가?

3) 그렇다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4) 인터넷을 바람직한 공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 민주주의 국내사례
1. 전자민주주의 강남구청 사례
서울시 자치구인 강남구는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주민자치」코너를 설치하여 주민의 직접참가에 의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선, 정책제안․정책토론은 주민이 직접 구정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면 이것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정책토론의 결과는 모두 공개가 되며 주민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은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인터넷 민주주의 국내사례(부정적)
서울중앙지법 2006 피고인들이 인터넷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등장하는 "임OO"의 사생활 및 가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것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신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싸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및 그에 달린 댓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 피고인들이 인터넷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등장하는 "임OO"의 사생활 및 가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것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 신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싸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및 그에 달린 댓글을 읽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인터넷 민주주의 외국사례(긍정적)

* 영국 시민온라인 민주주의 사업

민간주도의 인터넷 전자민주주의 사업이며 주로 국가차원의 정책문제를 토론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인터넷 웹과 전자우편그룹을 활용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는 토론되는 주제별로 개요, 관련자료, 국민토론장, 참여정치인 의견장 등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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