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현 사회 실태
3. 교육비로 인한 문제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대책 방안
6. 저출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희망하는 국민이 출산을 중단․포기하는 것은 주로 사회․경제적 제약에 기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은 2002년 1.17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엔 1.19를 기록했다.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상태가 악화되고 가계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결혼의 연기 및 출산 중단․포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의 감소가 그만큼 컸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저출산 기조 사상, 작품, 학설 따위에 일관해서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
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특히 60년 대 6.0 수준이었지만 24년 만인 84년 2.1에 도달하는 등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출산율(인구대체출산율)을 2.1 수준으로 본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로 인한 국가의 존립기반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지난해 수준으로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오는 2017년쯤이면 우리 인구가 4925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15-64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 경제성장이 심각하게 둔화되면서 국가 잠재성장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김승권 외 1명,『‘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국회예결위보고서, 2004
● 김동석,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2004
● 최준욱, 『인구고령화와 재정』, 2004
● 보건복지부,『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5
● 신윤정,『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 구』, 정책보고서, 2008
● 통계청,『2008 사교육비조사결과』, 2008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 국회 도서관
● 삼성경제연구소
● 조선일보
● 한겨레 신문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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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