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행정동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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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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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행정동 통폐합의 기본 개념
1. 동행정의 정의
2. 동 통폐합의 배경
3. 행정동 통폐합 개념
4. 행정동 통폐합 과정

Ⅲ. 행정동 기능에 관한 분석
1. 동행정 통폐합의 도입배경
2. 동행정 통폐합에 관한 논의
1) 동행정 폐지 찬성론
2) 동행정 폐지 반대론

Ⅳ. 행정동 통폐합
1. 현재 행정동 통폐합의 현황
1)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의 현황
2) 기타지역
2. 주민여론
3. 행정동 통폐합으로 기대되는 효과
1) 거시적 효과
2) 미시적 효과
4. 행정동 통폐합으로 야기될 새로운 문제와 대응방안
1) 기능개편으로 인한 직원저항
2) 주민 동의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행정동 통폐합의 기본 개념

1. 동행정의 정의

동행정은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최 일선 지방행정기관이다.
농촌 지역의 동은 역사적인 전통이나 혈연, 지연, 자연조건 등의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귀속 의식이 있지만, 대도시의 동은 행정 편의적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과는 별로 관계없이 인구수와 사무량의 합리적인 처리에 근거하여 설정, 구분되었다. 정세영,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9면.

한편, 동에서의 행정 업무는 주민등초본/재 증명 발급 업무 (주민등초본, 인감증명, 지방세관련 증명)와 주민등록ㆍ호적 등에 관한 업무 (전입신고, 주민등록 (재)발급, 재등록, 정정(말소) 신고, 출생, 혼인, 사망신고, 국외이주, 장기출타신고), 민방위 업무, 청소ㆍ재활용 업무(배출요령 및 재활용품 배출안내), 건축신고, 세무관련 업무(지방세 관련 고지서 재발급 및 상담), 여권발급 신청 접수, 사회복지업무(생활보호, 노인교통수당, 장애인 등록 신청 등 관련업무) 가 있다. 『진해시 어린이 시청』,『시청에서 하는 일-동 주민 센터에서 하는 일』
http://child.jinhae.go.kr/03/01_03.asp
동행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사무소(현 자치센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태욱, "대도시 동행정의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7-39면. ·나웅천, "동 행정의 기능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8-9면.

첫째, 동행정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권력적인 성격의 최 일선 대민 행정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에 관계없이 폭넓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시책이 최종적으로 동 행정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되고 주민들에게 실천되고 있다.
셋째, 행정구역상 읍·면이 주로 역사적, 문화적 향토 의식이 짙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는데 반하여, 동은 인구수와 업무량의 합리적인 처리에 근거하여 설정,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그러나 읍·면·동 모두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대민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김성호·조석주, 「동 행정운영 개선방안(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210면.

2. 동 통폐합의 배경

행정동 통폐합이 나온 배경에는 우선, 교통 ‧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 통폐합을 계기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을 위한 적정 통폐합 기준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과 더불어 ‘07. 7. 읍·면·동에서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전면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생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적정규모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동 통폐합이 나오게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성호 · 조석주. 『동 행정운영 개선방안(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210면.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논문]

김필두.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pp. 697~711.
안미연. “행정동 통폐합의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포구를 중심으로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2009
정세영.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9면.
정태욱. “대도시 동행정의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7-39
나웅천. “동 행정의 기능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8-9.
전성근. “행정환경변화에 동행정 기능개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장인태,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추이와 영향요인 분석: 도 ․ 농 통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윤희수, “행동행정 통폐합에 관한 주민만족도 분석 : 서울시 강동구 암사1.4동 주민을 중심 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학위논문, 2008

[신문 및 웹사이트]

“포항, 인구 2만 미만 행정동 통폐합 ”,『경찰일보』2009년 1월 7일
“김천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 『한길뉴스』2008년 6월 18일
“행정동 통폐합 주민설명회”, 『중구신문』2008년 11월 12일
“시의원 배출없는 지역주민들 소외감 등 불만팽배”, 『부천신문』2008년 8월 13일
“시청에서 하는 일-동 주민 센터에서 하는 일”
http://child.jinhae.go.kr
“서울특별시시청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행정동통폐합, 갈등양상과 극복사례”
http://ducdr.org/zerobbs/view.php?id=enewsletter&no=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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