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부문 통합재정의 범위와 경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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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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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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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공공부문 통합재정의 범위와 경비규모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재정

2) 기금

3) 예산

4)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2. 통합재정의 규모와 구조 변화

1)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2) 통합재정의 기본구조

3)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4) 최근 통합재정 규모와 구조의 변화

5) 내년 예산지침 주요 내용

본문내용

Ⅰ.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재정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 방식.

이세구,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서울시청 개발연구원, 1999, p.5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이란 정부의 재정활동을 세입, 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의 상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있는 정부예산 총괄표를 말한다. 여기서 한 나라의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방재정 역시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투명성 진단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포함을 권고 받고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해 2003년부터 공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분석기준방안을 마련해 기초 작업을 벌이는 한편, 2002년 상반기까지 2001년 결산과 2002년 예산을 대상으로 248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지방교육청의 통합재정을 시범 작성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개, 공공기금 34개, 기업특별회계 5개 등 기존 항목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248개와 특별회계 1,617개, 공기업특별회계 173개, 기금 1,942개, 지방교육청특별회계 16개 등이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이 포함될 경우, 정부 전체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의 분석이 가능하고, 공공 부문 재원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민건강보험·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타 기금이 통합재정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05-09 통합 재정
-IMF World Economic Outlook (’08.4)
-2010. 4. 7 공감코리아
-헤럴드경제 / 조현숙 기자/ 2010-04-27 10:58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427000305
-기획재정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기금의 이해
-기획재정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예산의 이해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이세구, 1999, 서울시청 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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