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12
14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재정학]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생활속의경제2D)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경제경영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교육행정 및 경영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행정학]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행정학, 방송대]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예산제도, 예산] 예산제도의 의의, 예산제도의 분류와 예산제도의 특성 및 예산제도의 과정 그리고 예산제도의 과제 심층 분석

제9장 지방자치 재정 구조

소개글

[재정학]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2) 통합 재정의 규모와 구조변화

본문내용

3)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면 보전재원은 ‘+’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 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며,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정부재정활동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 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서 재정부문이 통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주요국의 ‘06년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미국(△2.0%), 영국(△2.6%), 프랑스(△2.6%), 일본(△4.7%), 한국(1.8%*」)

* 」공적자금원금상환액(12조원) 제외 수치( 포함시 0.4%)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08.4)

2009년 12월 통합재정수지(잠정) 총괄표
(단위 : 십억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 입 세출외
기 업
특별회계
비금융성
기 금
합 계
수 입 (A)
166,168
12,557
10
73,700
2,818
255,252

경상수입
165,333
11,745
10
72,831
2,802
252,720

자본수입
835
812
0
869
16
2,532
지출및순융자 (B)
158,762
38,921
385
71,257
3,547
272,873

경상지출
138,054
12,468
358
55,708
3,100
209,689

자본지출
17,536
24,758
26
2,366
448
45,134

순융자
3,172
1,695
0
13,183
0
18,049
수지차 (A-B)
7,405
△26,364
△375
2,442
△729
△17,620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네이버 지식검색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유훈 「재무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이익종外「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경비규모 #공공부문 #재정학 #경비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