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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적용시킨 사형제도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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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형성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적용시킨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본 론
    ⅰ. 정책개요
    ⅱ. 정책유형 – 외부주도모형
    ⅲ. 주도집단
    동일시집단, 주목집단, 주목대중, 일반대중
    ⅳ. 전개과정
    이슈제기, 구체화, 확장, 진입
    Ⅲ. 맺 음 말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정책유형 – 외부주도 모형
    외부주도 모형 → 문제제기가 비 정부집단으로부터
    사형제도 폐지론과의 관계?
    여러 개인과 단체(인권운동가, 종교집단) 등이 비 정부 집단으로써 ‘문제제기’ 과정을 거침
    여러 과정(Process)을 거쳐 ‘확장’됨
    상위 집단이 공식의견을 표명함 → 진입


    주목집단 - 사회문제와 자신의 이해관계 결부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한국을 ‘집중 캠페인 국가’로 선정, ‘사형제도 토론회’ 주최, 공공장소에서의 ‘사형폐지 퍼포먼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 및 종교 관련단체와 연합, 당위성(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입각하여 꾸준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운동 전개



    주목대중

    사형제도 폐지론에서의 주목대중
    姑 김수환 추기경 - 사형제도 폐지 찬성 국회의원 면담 및 지지
    유인태 前 국회의원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특별법안 상정
    공지영 작가 -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꾸준한 문학활동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5), 「05년 제8차 전원위원회 보고서」, p.18~p.19,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2007), 『캠페인 자료집 사형제도』, p.5~p.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권기헌(2008), 『정책학』, 박영사.
    김성돈(2007),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 효형출판.
    김종덕(2005),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집』, 한국법학회.
    박성복․ 이종렬(2007), 『정책학 강의』, p.185, 대영문화사.
    이준일(2009),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제2판)』, 홍문사.
    허일태(2009),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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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780383)
    서상덕․ 이승환, 「전국 성당서 일제히 사형폐지 위한 서명운동 돌입」, 가톨릭신문, 2005. 12. 11.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153463&S)
    연합뉴스, 「7대 종교단체, 사형폐지 거리시위」, 한겨레, 2001. 06. 28.
    (http://www.hani.co.kr/section-009100020/2001/06/009100020200106281407701.html)
    연합뉴스, 「국가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 연합뉴스, 2005. 04. 06.
    (http://www.hani.co.kr/section-03000000/2005/04/003000000200504061548872.html)
    최정석, 「헌법재판소, 5대4로 사형제도 ‘합헌’」, 프런티어타임스, 2010. 02. 25.
    (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02/25/48024.htm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두산 엔싸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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