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의 이해-미국 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미국사회의 다양한 변화 예측(계획안)
분야
hwp최근 의료보험 개혁이 왜 사회적 이슈가 되는가?
Ⅱ.본론
①이전에 의료보험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②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문제점
③한국과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비교
④개혁될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미국의 여론
⑤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미국사회의 특성 살펴보기
(미국사회의 어떤 점이 의료보험제도와 관련이 되는가)
Ⅲ.결론
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미국사회의 다양한 변화 예측
①이전에 의료보험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기존의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기타 등등은 제외되고, 자영업자나 저소득층들도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인구의 30%가량이 이러니까 사회안전망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번 법안은 그 사람들을 국가가 의보 커버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5400만 명 수준인 무보험자 중 32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중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만9327달러(3334만원) 미만 1600만 명은 2014년부터 메디 케이드에 가입된다.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보험정책의 현재의 모습과 의료보험 개정 후의 정책의 다른 점을 알아봄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본다.
②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문제점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다.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며 수익창출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고소득자들만 큰 병원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아가며 치료받을 수 있다. 극빈층 보험시스템, 노인의료보험, 민간 기업에 보험을 든 사람을 제외하고 보험에 들지 못한 30%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에 무려 미국시민의 3/10은 치료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미국 의료 보험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③한국과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비교
먼저 의료보장 제도 하에서 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형’으로써, 사회보험 기여금 즉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고, 미국은 ‘민영보험 형’으로써 민영보험을 통해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이 체계에는 저소득계층이나 고위험군의 경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의 사회 보험 형 시스템과 미국의 민영 보험 형 시스템을 비교함으로서 장단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