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최근 의료보험 개혁이 왜 사회적 이슈가 되는가?
본론
①이전에 의료보험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②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의 문제점
③한국과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비교
④개혁될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미국의 여론
⑤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미국사회의 특성 살펴보기
(미국사회의 어떤 점이 의료보험제도와 관련이 되는가)
결론
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미국사회의 다양한 변화 예측
●과거 의료 보험 제도
(1)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 실패
NHI(국민개보험)을 실시
보험급부대상은 의사진료비, 병원경비, 처방약품비용, 장기요양비 등 광범위
연방 및 각주의 의료비와 보험료는 국가의료심의회(Natioanl Health Board)를 설치하여 여기서 정한다.
고용인의 보험료는 기업주가 80% 고용인이 20% 부담하며, 기업주 보험부담총액이 총 지불액(전원 월급)의 7.9% 초과액은 국가에서 부담
이를 위한 재원으로 담배세 등을 신설
의료과오(malpractice)보험료와 소송경비의 대폭삭감을 시도
◉ 민간의료보험
2001년 Health affairs에 실린 자료를 보면, 직장인들의 35%가 PPO, 27%가 HMO, 24%가 POS, 그리고 나머지 14%가 기존의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OS (Point of Service Plans)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SO (Provider-Sponsored Organizations)
한국과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비교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관장해주는 건강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Medicare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Medicaid가 공적의료보험제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혜택을 부여.
일반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전 국민의 약 20%에 가까운 약 3,5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HMO,Blue Cross, Blue Shield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한국
1. 국민건강보험 : 직장, 지역, 개인으로 구분하며, 전국민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과 같이 거의 강제 가입한다. 이것을 의료보험이라 하다가 현재에는 국민건강 보험 이라고 한다.
2. 의료 보호 : 보호 1종, 보호 2종으로 구분하며, 1종은 국가에서 전액지원하고 2종은 본인 부담금을 약간 산정한다. 주로 [기초생활대상자] 과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라 한다. 그러나, 원하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의료보호에 지원하는 돈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