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다양한 모형
분야
hwp[1] 개인모형
1. 정책딜레마모형
2. 합리 모형
3. 점증 모형
4. 만족모형
5. 혼합탐사모형
6. 최적모형
[2] 집단모형
1. 공공선택이론
2. 쓰레기통모형
3. 회사모형
4. 관료정치모형
2) 과정지향적 모형
1. 엘리트모형
2. 집단모형
3. 체제모형
4. 제도모형
5. 게임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
[1] 개인모형
1. 정책딜레마모형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이후에도 정책결정자는 분명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립 불가능한 두 대안 간의 선택 상황에서 한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딜레마 모형이다.
2. 합리 모형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합리모형은 한마디로 완벽주의 이론이다. 즉 정책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data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분석가능한 비용과 효과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이며 화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일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사회비용과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여서 최고의 행동방안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3. 점증 모형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준거틀로서의 점증주의는 문자 그대로 점진적인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는(whirlpool politics) 과거의 유산이나 전통, 관습, 제도, 기존의 정책 등을 기초로 해서 한계적인 변화나 변동을(marginal change) 가져오는 정책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노화준 정책학원론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