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과정 단계 중 의사결정 모형의 종류
분야
docx이건호
과정지향적 모형
엘리트 모형
엘리트 모형은 국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 혹은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요 엘리트들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의하여 정책결정을 실시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엘리트들이 먼저 정책의 결정 방향을 제시한 이후, 대중에게 전달한다.
전제 조건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므로 사회가치를 분배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으며, 일반대중들은 덜 배웠고, 가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미숙하다는 전제를 두므로 대중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유주의적 선거 활동이나 정당활동에 부합한 모형이다.
이익집단 모형
이익집단 모형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 균형관계, 집단 간의 투쟁, 경쟁, 상호작용에 의거하여 최종적인 산물로 정책이 결정 및 발생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이익집단 및 갈등, 의견의 충돌을 주도하는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자와 국민 사이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그들의 이익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패배한 쪽은 다음의 기회가 올 때까지 다른 분쟁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제도 모형
제도모형은 정부기관의 활동이 곧,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모형이다. 이는 정부를 합법적인 제도를 형성하는 기관이며, 입법, 사법, 행정기관 및 정당과 선거기관 등의 주요 정책결정 기구를 포함하므로 정책결정은 결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주요로 본다.
정종우 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서울; 학지사, 2007.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임주영.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분석”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4.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5.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6.
최정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2004), 26.